티스토리 뷰
목차
2024년 12월 14일 2차 탄핵안 발의 예정
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재 발의 한다고 합니다. 발의 일정은 2024년 12월 14일로 이번주 토요일입니다.
지난주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 되었으나 국민의 힘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재적의원수가 모자라
자동 파기된 일이 있었습니다.
탄핵소추안 발의 와 승인 요건
탄핵 소추안 발의의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(현재는 민주당 인원만으로 충분하죠 ㅎㅎ)가
있어야 하면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. 여기서 문제가 민주당 인원으로는 찬성을
다 넣어도 가결되지가 않습니다. 찬성표가 8표가 부족하죠. 그래서 국민의 힘 당에서 이탈표가 있어야 합니다.
2024년 12월 14일에 발의되는 탄핵안에 8표를 얻어서 성공할수 있을까요? 국민의 힘도 이번엔 본회의장에서
퇴장하기는 부담될꺼라 생각되는데.. 이 중에서 당론을 걲고서 찬성하는 인원이 나올수 있을런지도
궁금하네요.
오늘은 12월 14일에 있을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글을 적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
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네요.
반응형